내 권리를 지켜주는 무료 법률상담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과 상담 절차
서론누군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혹은 내 행동이 혹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할 때가장 필요한 것은 ‘정확한 법적 조언’이다. 하지만 청소년에게는 법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다.“학생이 법률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상담하려면 비용이 드는 거 아닌가요?”,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많다.하지만 청소년도 충분히, 무료로, 익명으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이 법적 문제를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관,상담 방법, 절차, 시간, 준비물, 비밀 보장 여부, 그리고 실제 사례와 후속 대응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했다. 1. 청소년도 ‘법률 보호 대상자’다 – 법은 나이도 지켜준다많은 청소년이 **“..
2025. 4. 15.
청소년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에 대한 법적 대응법
서론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어요", "일 끝나고 나니까 오늘은 수습이라 돈 못 준대요","다음 주부터 나오지 말래요, 이유도 없고 돈도 안 줘요."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다.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그냥 속으로만 화를 삼키고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근로기준법은 청소년도 ‘근로자’로 보호하고 있으며,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은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이 글에서는 청소년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조건, 절차, 준비물, 결과,그리고 실제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았다.1. 청소년도 ‘근로자’다 – 법적 보호의 대상근로기준법 제2조는 '임금을 받고 일하..
2025. 4. 14.
체험학습 중 사고, 누구 책임인가? – 학교, 교사, 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
서론 학교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 수련회, 현장견학 등은 교실 밖에서 이뤄지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다. 하지만 이처럼 통제에서 벗어난 활동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버스 이동 중 교통사고, 체육 활동 중 골절, 외부 기관 시설 내 안전사고 등 다양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이 다치거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이때 학생과 학부모는 가장 먼저 묻는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학교인가? 인솔 교사인가? 체험기관인가? 보험사인가?이 글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와 교사, 위탁기관, 지자체,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제 법적 분쟁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1. 체험학습도 ‘학교 교육..
2025. 4.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