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서도 처벌된다: 사이버 괴롭힘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

서론

스마트폰과 SNS가 일상이 된 요즘, 청소년 사이의 갈등은 교실보다 채팅방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단톡방에서 특정 학생을 제외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조롱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남기는 행위는 겉으로 보기엔 장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며,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이름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는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지 못한다. 이 글에서는 사이버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적용되는 법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정리했다. 이 정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행위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1. 사이버 괴롭힘이란 무엇인가 –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사이버 괴롭힘(Cyberbullying)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단체 채팅방, SNS,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임 내 채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며,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모두 사이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 단톡방 방폭: 특정 학생을 단체방에서 일부러 제외하거나, 강제로 퇴장시킴
• 채팅방 집단 조롱: 피해자의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꼬거나 욕설을 던짐
• SNS 악성댓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비난 댓글을 반복적으로 다는 행위
• 가짜 계정 생성: 피해자의 이름으로 허위 계정 만들어 이미지 훼손

이러한 행위는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더 이상 "애들끼리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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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되는 주요 법률 – 청소년도 처벌 대상이다

사이버 괴롭힘은 일반적인 폭력보다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울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발언은 기록이 남고, 확산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다.

다음은 사이버 괴롭힘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법률이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허위일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경우 처벌됨

②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③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이버상 반복적인 메시지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일상생활이나 학업에 지장을 준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중요한 점: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대상이다. 따라서 중학생 이상의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형사기록이 남을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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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전 대응법 –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사이버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무시하고 넘기자’는 생각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훨씬 안전하고 강력한 보호 방법이 된다. 다음은 실제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다.

①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 채팅방 화면을 캡처
• 음성 메시지는 녹음 후 보관
• SNS 댓글, 비공개 메시지도 스크린샷 저장
• 캡처 날짜, 시간 기록 필수

→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물증이 된다.

② 학교에 공식 신고 (학폭위 요청 가능)

• 담임교사, 학폭 담당교사에게 신고
• 학교폭력 신고서 작성
• 증거와 함께 피해 상황 진술

→ 학교는 신고를 접수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야 한다.
→ 가해자에게는 서면사과, 출석정지, 전학 등 징계 조치 가능

③ 경찰 신고 및 사이버수사대 연계

• 가해 행위가 심각하거나 신상이 노출되었을 경우,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가능

④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병행

•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므로 청소년 상담센터, 학교 상담사, 정신건강센터의 도움을 받을 것
•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무료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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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수로라도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사이버 괴롭힘은 가해자 본인은 ‘장난’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큰 상처다. 청소년이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다음을 반드시 기억하자.

•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따로 소외시키는 말은 하지 말기
• 비난 댓글, 친구 놀리는 짤 공유 자제하기
• 누군가의 실수나 외모를 ‘밈’으로 만들지 않기
• 피해자 입장에서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기

또한, 단톡방에서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방관자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침묵은 동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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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사이버 괴롭힘은 현실 속 폭력보다 더 교묘하고,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에겐 오래도록 남는 고통이다. 단톡방, SNS, 메신저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이며, 그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책임이 따른다. 이 글을 통해 청소년들과 학부모가 사이버 괴롭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적 대응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길 바란다. 앞으로의 시리즈에서는 SNS와 표현의 자유, 아르바이트 노동법, 계약 취소권 등 청소년이 실생활에서 겪는 법적 문제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다. 한 편 한 편이 모두 승인용 독립 콘텐츠가 되도록 준비할 테니 기대해도 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