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꼭 알아야 할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작성법

서론 

많은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편의점, 카페, 분식집, 학원 등 다양한 일터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터들이 일하고 있지만, 이들이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청소년도 분명한 '근로자'이며, 법률로 보호받는 권리가 있다.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청소년 보호법, 계약서 작성법,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정리했다.

 

1. 청소년도 ‘근로자’다 – 법적 권리부터 알고 시작하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에 따라 청소년도 급여를 받고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명백히 근로자에 해당한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 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진다.

청소년 근로자의 핵심 권리는 다음과 같다:

• 최저임금 보장: 2025년 기준 시급 10,120원 (변동 시 수정 필요)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으로 하루치 시급 추가 지급
•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모든 아르바이트는 계약서 필수
• 야간 및 휴일 근로 제한: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는 법적으로 금지
• 부당해고 방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최소 30일 전 예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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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계약서, 왜 꼭 써야 하는가?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고용주가 시급을 적게 주거나, 아예 임금을 떼먹는 일이 발생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 근무 시간과 휴게 시간
• 시급 및 지급 방식
• 계약 기간
• 주휴수당, 연장수당 여부
• 사직 및 해고 조건

※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후 1부는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64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업인허증이 있어야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학교장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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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아르바이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사례

①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시급 약속

→ 나중에 시급을 낮춰 주거나, 근무 시간 누락 발생
→ 해결책: 근무 전 계약서 작성, 대화 녹음 또는 문자 증거 확보

② 주휴수당 미지급

→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했는데 주휴수당 없음
→ 해결책: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있음. 근무 시간표 캡처, 타임카드 사진 확보

③ 부당 해고 및 급여 미지급

→ 말 없이 근무 스케줄에서 제외 후 급여도 미지급
→ 해결책: 근로계약서와 출퇴근 기록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

④ 휴게 시간 미제공

→ 하루 6시간 넘게 근무했지만 30분 휴게시간 없음
→ 해결책: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휴게시간 법으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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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 실전 대응법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혼자 참을 필요가 없다. 노동청(고용노동부)을 통해 누구나 정식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다. 청소년도 가능하며, 부모 동반 없이도 접수 가능하다.

신고 절차: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www.moel.go.kr)
2. 전자 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계약서, 대화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첨부
4.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진술
5. 조사 후 임금 지급 명령 또는 사업주 벌금 조치

※ 노동청은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므로 고용주가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 권익 보호센터(☎ 1350)**를 통해 무료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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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가 함께 체크해야 할 사항

청소년은 아직 법적 지식과 사회 경험이 부족하므로, 부모나 보호자의 지도가 매우 중요하다.

• 아르바이트 시작 전, 반드시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기
• 급여가 제때 들어오는지 함께 확인
• 야간 근무나 위험한 일은 즉시 중단시키기
•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적용 요청
• 필요 시 무료 법률상담 연계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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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요약 (약 400자)

청소년도 당당한 ‘근로자’이며, 법은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한다. 하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과 계약서 작성 요령을 익혀야 한다. “그냥 돈 조금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참고 넘긴다면 나중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시작’이 되길 바란다. 다음 편에서는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어떤 조건에서 취소할 수 있는지, 실전 계약 취소권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